✅ 핵심 요약
- 재가급여는 집에 머물면서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을 받는 방식,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 1~2등급이라도 재가급여를 선택할 수 있고, 중증이 아니어도 시설 입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이 달라 어떤 급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면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3등급 나왔는데, 이제 뭘 어떻게 신청해야 하죠?”라는 질문, 생각보다 자주 보입니다. 등급이 나온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지를 결정하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받는 서비스도, 드는 비용도 꽤 달라집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서비스를 받느냐’입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돌봄을 받는 방식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곳에 입소해서 24시간 케어를 받는 방식입니다.
재가급여 안에도 종류가 여럿 있습니다. 방문요양(일상생활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낮 동안 기관에 맡기는 것), 단기보호, 복지용구 같은 것들이 모두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을 월 한도 내에서 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시설 입소입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직접 돌보기 어려운 상황일 때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원칙이고, 3등급 이하는 치매 진단이 있거나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입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막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부담금 차이, 숫자로 보면 확 달라요
2026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비율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비율 차이가 5%p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월 이용 금액이 수십만 원 단위이다 보니 실제로 체감하는 차이는 꽤 납니다.
예를 들어 3등급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약 150만 원 안팎(해마다 조정되므로 반드시 공단 고지서로 확인 필요)인데, 이 한도를 다 쓸 경우 본인부담금은 약 22~23만 원 수준이 됩니다. 반면 시설급여는 시설 종류와 등급에 따라 월 본인부담금이 40~7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0~6%로 감경되니,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이 감경 혜택을 몰라서 그냥 일반 요율로 내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등급별로 선택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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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등급 — 재가·시설 모두 가능
원칙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 등급입니다. 가족 돌봄 여건, 인지 상태, 요양 강도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자리가 항상 있는 건 아니라 대기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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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등급 — 재가 원칙, 시설은 조건 필요
기본적으로 재가급여 이용을 권장합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려면 치매 등 인지 저하가 동반되거나 독거 등 가족 돌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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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만 가능
시설급여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재가급여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조합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이 낮은 편이라 계획적인 서비스 구성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선택할 때 막히는 포인트들
재가급여를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요양을 자주 쓰면 주야간보호를 쓸 여유가 줄어드는 식입니다. 처음에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케어플랜’을 짜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 조합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담당자 말대로만 따라가면 필요한 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설급여를 선택했다가 다시 재가급여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시설에서 퇴소하고 재가 기관을 새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처음 방향을 잡을 때 충분히 고민하는 게 낫습니다.
⚠️ 이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일부 지급)는 재가급여 이용과 병행이 제한됩니다. 방문요양 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족요양비를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모르고 신청했다가 환수 통보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어떤 선택이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르신의 상태, 가족 돌봄 여건, 경제적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기관을 연결받을 때 케어매니저나 사회복지사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내용이며, 수가 및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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